법령 소방공무원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8, 2021.03.30, 기각
기타불이익처분 (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→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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